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9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의 효용이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토지등의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등 수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