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3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전쟁 범죄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위안부 생활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왔으며, 이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부정·왜곡하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