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기준 및 교육지원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3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등 보호 규정에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교육지원 등 다양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정할 때 나이,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할 뿐 성별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기준 및 교육지원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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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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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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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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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