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2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간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5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