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있어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이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은 69.8%로, 이들 대부분이 부모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있어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24세 미만으로 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미만으로 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