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경우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우선적으로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정해져 있어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1차로 계속 주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 및 제2호, 제156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