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으로써, 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은 3대(代) 이상의 가족이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한 후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에 대하여 해당 가족을 ‘병역 명문가’로 지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2016년에는 560개 가문의 2,932명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혜택을 받음. 병역 기피 또는 비리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으로써, 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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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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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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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