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홍보, 수행기관 교육 및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퇴소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바. 현행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5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0명 중 1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9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