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훈련 시 예비역이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예비역이 훈련 도중 마주치게 되는 현역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한 조항이 없음.

그런데 병력동원훈련에서 본인들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역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거나 과도한 조롱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예비역의 군 기강이 저하된 것으로, 예비 전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병력동원훈련 시 예비역이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