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내의 대형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재 위탁운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현행법 위반 시 해당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음.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하고 영업정지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급식소 운영 목적이 영리보다는 입소자·소속 직원·학생 등에게 급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에 있고, 급식을 중지토록 하는 경우 그 불편이 집단급식시설의 설치·운영자보다는 입소자 등에게 불편을 주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적 취지와는 달리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