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7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활용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세청에서 해당 서류를 반환·파기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자료를 파기·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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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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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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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