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불이익 금지조치 등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3), 같은 법률명(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