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불이익 금지조치 등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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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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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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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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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