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8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정비·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5,400여 명으로 적정 인원으로 추정되는 6,600여 명보다 약 23%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생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농업기계의 복잡화·전문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농업현장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정비·수리기사의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2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