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5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연임제한으로 일관성?연속성 있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수협의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일관된 경영방침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협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기부행위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법적 성격이 유사한 「농업협동조합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제53조의2제5항, 제54조제5항?제6항 신설 및 제134조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