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의 59.8%, 초산인 경우 74.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6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보편화된 서비스임.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모의 비용부담이 높음.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612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서울 일반실 평균 요금이 302만원, 경기 225만원으로 출산 비용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집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하는 비율도 전체 산모의 30%에 육박하는 바 이에 따른 산모의 비용부담이 상당함.

이에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