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이용객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낚시 이용객은 연간 약 2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이용객이 포획한 어획량이 연근해 어획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바다낚시가 수산자원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은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출항 시 신고의무조차 없어 낚시로 인한 수산어획량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이용객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제5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