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세계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국제경기대회이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와 같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이 필요함.
또한, 국내 기업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기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