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7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고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평가·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동 계획이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요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산업, 성장 등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충분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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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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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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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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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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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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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