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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4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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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또는 취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덧붙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폐업자의 폐업비용 및 동종업종 창업자의 창업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중고 집기나 설비 등의 이전을 중개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 제출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 제출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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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개념정의를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이라고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건강보험 추가 재정부담이 급증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를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에서 ‘근로자 총급여의 4%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로 조정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2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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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주현 등 13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조성토지등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는 전액 국가부담인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등 10명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안(議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화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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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심기준 등 15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하여 중수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안하고자 함 김성수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하여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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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등 11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제도 도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추진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황희 등 14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실시를 위하여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기준과 검사자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검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불량 목재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 구조체계와 목적,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등을 통한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임 신용현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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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으로써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 및 인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민봉 등 11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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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기본법안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안전인증 등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7명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체납액과 결손처분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2차로 이하인 일방통행 도로 등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보호구역(30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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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2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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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1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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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는 날부터 3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명 이내의 교추협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추협의 심의·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5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신청인이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고, 그 검증결과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본 목적인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예방이 보다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 김해영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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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축물의 신축 비중이 감소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 은 리모델링을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내건축, 개·보수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절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에는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보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명과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비정기여객자동차에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최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공약 등을 요약한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함은 물론, 산업진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근린재생활성화계획을 중심시가지유형과 일반근린재생유형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활성화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2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현 등 1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로 하여금 정보제공의 매개 시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모니터링체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 의무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방안을 도입하려함 김성태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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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학 구성원의 숙원사업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폭언, 위협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및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 등 10명 -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의 점검·관리를 통해 버스운전자들의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고 졸음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연구를 활성화하여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여,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 등 16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공적 기여 의무 부과,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ICT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 등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