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현재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50%의 감경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부담 능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경감혜택을 부여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