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진 만큼, 2018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으로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4년부터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월세소득공제 자료의 축척으로 과세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2017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저율분리과세를 하기로 한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조세소위에서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될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이 소득노출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정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피부양자 소득기준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으로 과세를 2019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음.

그러나 2017년 3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정비되어 2천만원의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 요건이 박탈되는 시기가 2022년 이후로 조정되었고,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4년간 경감해주기로 하는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진 만큼, 2018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함(안 제12조제2호나목).

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1년 앞당김(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