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정신적인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아울러,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