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이 없으므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아울러,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0명 중 2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49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정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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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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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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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정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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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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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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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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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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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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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