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0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근로자 및 근로의 용어를 광산노동자 및 노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산근로자 및 근로의 용어를 광산노동자 및 노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11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