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는 날부터 3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고 바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일이 발생. 이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는 날부터 3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