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6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임기간 중에 해당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발생한 새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의 미이관된 대통령기록물 발견 사례의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0

공동발의 3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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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