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4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기상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등에는 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신설)

1)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상청장은 지정된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3명 중 1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