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개념정의를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이라고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현재, 국내 기업 약 3,547,000여 개 중에서 대기업이 1,226개, 중견기업은 3,558개, 나머지 대부분(전체의 99.87%)은 중소기업이며, 취업자의 87.9%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 때 중소기업청의 소관사무 범위에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처음으로 명시하였고, 2014년 7월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의 「정부조직법」 개정 때에는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시키는 등 이제는 기업의 규모별 분류에 있어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의 3단계 분류가 법제도적ㆍ이론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고 정의하여 기업의 규모별 분류에 대한 최근 법체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의 개념정의를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이라고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