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9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들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율 17%, 알코올 남용 9%, 위험 음주는 30%로 나타나는 등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남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원의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업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선원들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19), 같은 법률명(선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