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5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명 이내의 교추협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추협의 심의·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교추협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교추협의 민간위원 수는 3명 이상으로 민간위원이 2분의1 이상인 다른 기금운용위에 비해 적고, 통일부 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차관급 12명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도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예산 중 25%가 별도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계획·집행되고 있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낮고, 결산 심의조차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음.
이에 18명 이내의 교추협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추협의 심의·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