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2차로 이하인 일방통행 도로 등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보호구역(30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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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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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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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