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를 할 때 사업장 등의 현장 조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 의한 감정, 의사 등에 의한 진단 등 각종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안 제38조).
또한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두어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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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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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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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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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