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폭언, 위협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우울, 불안, 공격성, 가출 등 정신건강 및 행동특성 문제를 겪게 하고 아동의 삶에 평생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신체적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현행법상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한 만큼 그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폭언, 위협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6
  • 자유한국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