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7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납품업자등이 서면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매년 요청서를 쓰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받고 있으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역시 납품업체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