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안(議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화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79조제3항에 의해 의안(議案)을 공동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1인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대표발의의원을 1인만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안(議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화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1인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표발의의원 제도를 공동발의를 한 의원들이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공동대표발의 제도로 개정함(안 제7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