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및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결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용하여 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는 그 편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이용률이 증가하여 2015년 말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액은 전년도 납부액의 4배가 넘는 13조 9,13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및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6
  • 자유한국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