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록주택 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하는 정보체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하며,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와 대조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자료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안 제60조 제3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정보체계 운영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9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4
- 기권 24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