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0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국소비자원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의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이후 리콜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권고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미회신하거나 이행률이 50%미만인 사례가 10건 중 4.5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행 독려공문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고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이에 원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소비자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