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심의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다 신속한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바, 국가가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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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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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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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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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