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7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을 임명할 때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장 공개모집이나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구성원 등의 의견을 들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