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7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외의 자가 특보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진 등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방상의 목적,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면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 등 연구를 활성화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국방상의 목적이나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측 결과 등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측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현행 규정은 지진 분야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다양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기상청장 외의 자가 특보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진 등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방상의 목적,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면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 등 연구를 활성화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