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시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임대료 등 임대조건 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한 후 부당증액 시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조건 신고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료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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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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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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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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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