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9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라는 문구는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