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0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몰래카메라 등과 관련한 IT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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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