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라.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상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근 학교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마.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2조의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