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6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또한,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안 제15조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도읍 새누리당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황주홍 국민의당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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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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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