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9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행기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종합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이를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을 세워 주관기관에 제출하면 주관기관이 이를 소관 별로 종합시행계획안으로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태조사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계획안 또는 소관 별 종합시행계획안의 내실있는 작성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각 시행기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종합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이를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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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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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