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국고 등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국고 등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교비 횡령 등으로 국고 등에 귀속된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 용도 외에 “대학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개혁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안 제35조제1항).
나. 이로 인해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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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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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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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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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