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나, FTA로 인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농?축?수산물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 한우?과일 등이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여 산업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음.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 14.4% 감소하였음.

특히나 지난 2015년 말, 농가 평균소득은 3,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780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농?어촌 생활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