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차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인이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야 그 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방부장관의 경우 합동참모의장 등 군 고위 인사 출신이 전역 직후 임명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민간인에 의한 군 통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군 출신 인사를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방부장관, 차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인이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야 그 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